법령 교육법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2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1813 판결
[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][공1992.7.1.(923),1881]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3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누6634 판결
[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2]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1991년
4. 서울고법 1991. 1. 17. 선고 90구2064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][하집1991(1),483]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헌법 1969년
5. 서울고법 1969. 3. 6. 선고 68구129,13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교과도서검인정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185] 교과도서검인정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교과용도서검인정령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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